▲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함으로써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원천봉쇄해야 온전한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이에 대한 단죄까지 이룸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민주주의적 원칙을 바로 세운 뒤에야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처벌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에 단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다소 길어져 진통을 겪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약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느냐"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유적으로 암을 언급한 데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 '정치적 질병'이었다는 판단과 함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보라. 12월 3일 밤 수없이 많은 우연이 겹쳐 계엄을 저지했다"며 "정말 우연스러워 보이던 단 한 가지만 틀어졌더라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혹여 국회로 향하는 헬기의 상공 진입을 조기에 허용했다면, 파견된 계엄군 중에 단 한 사람이 개머리판이라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하나의 우연만 비켜 나갔어도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것을 국민의 치열한 힘으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막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후대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추가 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내란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것을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냐"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가기관의 수사로 정치적인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그나마 독립적인 특검에게 추가 수사도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