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오늘(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최근 벌어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쿠팡의 구조적 책임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엔 정보유출 사건 당사자인 쿠팡 박대준 대표와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출석해 보안관리 실태와 대응 과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쿠팡은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그동안 대관 조직과 법조·전관 인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대관·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은 미국 기업으로 3370만 명의 국민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정작 보안은 뒷전이고 로비와 인맥을 통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대관 조직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최근 2년 동안 검찰·공정위 출신 등 퇴직 공직자 14명을 추가 영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보직으로 연이어 이동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과 정부 사이의 인적 연결 구조가 객관적 조사와 관리·감독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쿠팡은 3천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지만, 반복되는 보안 사고와 부실 대응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책임지는 쿠팡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