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 "엄중히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배 현실화"

<앵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3천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탓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됐음에도 쿠팡이 이를 다섯 달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서야 인지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이 대통령은 12·3 계엄 1년을 맞아 계엄을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한 국민에게 표창 등 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하고 상속 재산 범위 내 상속인들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재단 해산 명령 등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과 사칭 SNS 등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