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시작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아직 임명 소감이나 방미통위 구상 등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진숙·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후보자 지명 당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명 소감을 밝힌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이번 주중 출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출근에 앞서 지명 직후부터 방통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사청문 절차 진행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인사 청문 요청에 앞서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되면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규정한 개정 방송법에 따른 방미통위 규칙 제정을 위해 다른 위원들과 함께 신속히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취소 판결이 선고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비롯해 옛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뤄졌던 의결 사항과 이로 인한 소송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후 언론 기고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무법천지로 전락했다"며 "위원장 대행 체제나 2인 체제라는 위법적 조건에서 YTN의 민영화나 KBS·MBC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적법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 치르듯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합의제 조직에 대해 "수평적 지위에서 의결의 권한을 가지는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 본질적 특성"이라며 "5인 중 3인을 채우지 못한 위원회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기에,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지도 관심입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