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을 지적하고, "기업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1일), 자신이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6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는 기업 반발로 처벌이 약해 정보보안 투자 유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 실장은 회의 시작부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2021년부터 최근 3차례나 정보 유출이 있었고 4번째는 초유의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수준이 타국에 비해 엄격해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에 애로가 있다고 할 정도"라면서, "하지만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보며 개인정보를 지키겠다고 앞만 보며 철벽을 세워놓고 정작 뒷문은 열어놓은 형국이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실시,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