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육상자위대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일본 정부가 필리핀에 육상자위대 방공 미사일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검토하는 미사일은 일본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으로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 등도 요격할 수 있도록 이 미사일을 개량하고 있으며 2029년 4월 이전에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일본과 필리핀 정부는 미사일 거래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필리핀 측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필리핀과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한 협의도 실시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적어도 3척의 자위대 호위함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무기 수출 확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당은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에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정이 철폐되면 곧바로 방위장비 수출을 위한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은 필리핀 외에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우호국과 방위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내달 7일께 도쿄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호주에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모가미'형 호위함을 수출할 예정인데, 내년 3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양측은 방위 협력 확대와 억지력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일본은 뉴질랜드와 내달 18일께 도쿄에서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에 서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뉴질랜드와 이 협정을 체결하면 체결국은 모두 9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요미우리는 "뉴질랜드는 미국, 일본과 협력을 중시해 미군,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며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문 기간에 고이즈미 방위상과 회담하고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자위대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고이즈미 방위상이 콜린스 장관을 상대로 방위장비 수출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방위장비 수출에 관한 제약 탓에 '공동 개발' 형태로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은 최근 항공자위대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라이선스 무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사진=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