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여야가 오늘(30일) 오전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 여야는 오늘 오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수석도 "예산안은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서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 간 다시 한번 추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를 놓고도 여전히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1%, 3천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의견 조율 중에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초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