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억지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적반하장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란 민주당 정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영장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을 선언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는 본심이 깊게 깔려 있으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내란 몰이라는 황당무계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야당 탄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