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군복무제 도입 발표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다가올 도전과 위협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가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제27산악보병여단을 방문해 이 같은 자발적 군복무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가 복무는 오직 자원자에 한해 시행되며 그 핵심은 18세와 19세 청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10개월로 이 기간엔 월급이 지급됩니다.
한 달간의 기초 훈련을 거친 뒤 나머지 9개월은 군부대에 배치돼 현역 군인들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 여름에 첫 3천 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증원해 2030년에는 1만 명, 2035년엔 최대 5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냉전 종식으로 인해 대규모 병역 모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인 1997년 보편적 의무 병역 제도를 중단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바꿨습니다.
현재 프랑스 군대는 20만여 명의 현역 군인과 4만 7천 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발적 군 복무제는 세 가지 명확한 목표를 추구한다"며 "국가와 군대 간 결속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청년의 역량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국가 복무는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나아가는 지금,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원자가 모두 군 복무를 하는 건 아니라면서 "군이 가장 동기가 충만한 자와 군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젊은이들은 국내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프랑스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복무 후 청년들은 예비군에 편입된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직업 생활에 뛰어들 수 있다"며 "취업을 원하는 경우 군의 지원을 받게 되고 희망하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자발적 군 복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위협과 위험에 부응하는 국가 복무 청년, 예비역, 현역 군인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힘이 법보다 우선하고 전쟁이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지금, 두려움도 준비 부족도, 분열도 허용될 수 없다.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 국가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