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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유포…강력 법적 대응"

대통령실 "이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유포…강력 법적 대응"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익명 게시판 등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허위 담화문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고, 발표 일자는 '2025년 12월 10일'로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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