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격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검사와 이 대통령을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거부되자 검사들은 그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26일)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위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앞으로도 관행처럼 용인된다면 어떤 재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수사 기관이지 재판의 주인이 아니라고 쏟아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계있는 재판에 감찰을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매우 부적절한 지시라고 맞섰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사건의 공범 관계입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터 챙기는 권력 남용을 보여줬다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에 여야 격한 공방
입력 2025.11.27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