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앞으로 한화 58조 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 등 방위비 증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26일 오전 국가안보고위급회의를 소집한 뒤 연설에서 "베이징 당국은 2027년 '타이완 무력 통일' 완성을 목표로 삼고, 타이완 침략 군사 준비를 가속하면서 타이완 주변 훈련과 회색지대 침범을 지속하고 있다"며 "무력 외에도 법률전·심리전·여론전을 강화하면서 세계에서 타이완 주권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민주 타이완'은 주권 독립 국가로, 국민과 국제 친구는 우리나라를 중화민국이나 타이완, 혹은 중화민국 타이완이라고 부른다"면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으며, 타이완 주권은 침범·병탄을 불허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안보 부문과 관련 부처가 상설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타이완 사회 결집과 우방국 여론전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 정부 정책이나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 총통은 2027년 전에 타이완군 연합전투부대가 고도의 전투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해 중국 위협을 억제하고, 2033년까지 전면적 억제 방어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내년 국방 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올리고 2030년까지 GDP의 5%에 도달하게 할 계획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향후 8년(2026∼2033년)에 1조 2천500억 타이완달러 (약 398억 6천만 미국달러)의 특별국방예산을 만들어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타이완판 아이언돔'(T-Dome) 구축과 첨단 기술·인공지능(AI) 도입,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어 작전 체계 구축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끊임없이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받아온 라이 총통은 이날 미국 유력 매체를 통해 직접 국방비 지출 확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총통은 특히 '400억 달러 특별국방예산'에 대해선 "이 획기적인 패키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주요 신규 무기 구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타이완의 비대칭 역량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타이완이 미국에 '보호비'(protection fees)를 내야 한다며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