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대법, '법정모욕' 변호인단 고발…김용현, 해임하지 않는 이유는?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 "재판장 모욕" 직접 고발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판사 모욕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필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김용현, 변호인단 통해 '윤어게인' 지지세력에게 힘 얻으려는 의도 있는 듯"

▷ 편상욱 / 앵커 :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발언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 마구니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마음을 어지럽히는 귀신,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사실 뭐 방송만 아니었으면 제가 거친 욕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법조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12월 3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의 입법 횡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정치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우리 국민 통합이라든지 정치의 전혀 옳은 방향도 아니었고 무모했고 과격했던 행동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분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엄을 사실상 동조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호인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법정을 향해서 저렇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글쎄요. 법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이고요. 물론 그 재판장이 그 변호인의 증인석의 신뢰관계 동석 그러니까 옆에 앉겠다는 것을 불허하는 일방적인 어떤 법정 진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변호인들이 저렇게 개인 방송에 나와서 모독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원행정처장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이 두 사람을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우현 변호사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천대엽 행정관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법원 외부에서도 판사들을 향한 모욕이라든지 인신 공격들이 허용된다면 누구든 이런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 벌만이 다시 한번 법원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는 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공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도 새롭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 내란 재판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지만 판사 개인을 향한 모욕이라든지 법원을 모욕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행정처는 해야 할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두 사람의 변호사가 바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만약에 원한다면 이 두 사람을 해임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냥 놔두는 거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관이나 정치인분들이 재판을 받으면 법적인 그런 재판도 있지만 여론 재판, 정치 재판도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여론전에 많이 뛴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런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른바 윤어게인 지지 세력들한테 좀 힘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원을 다시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변호인단의 법정 모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던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하게 요하는 곳이 사법부인데 과거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라든지 그 외에 정치적 논쟁은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초래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법원과의 논란들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도 저는 가미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이런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 개개인에 대한 모욕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지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변호사도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지적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재판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의 행위, 모욕적인 행위가 본인 재판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거든요. 과거에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도  기록으로 남아서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그 부분이 안 들어갈 수 없을 텐데 이런 모습들은 본인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에 막아줘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저는 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변호사 2명에 대해서 지금 이중권 판사가 재감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의 변호인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은 어떨까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것이 개인의 권리로서 충분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물론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논란이 있었고 그때  저희 당이 많이 지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의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많이 했었는데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변호인들도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고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12월 3일에 정말 국민들께 많은 상처를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에 당당히 그리고 응하셔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전 공직자로서의 도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