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라운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30여 차례 해당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 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