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변협에 징계 요청

<앵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고도,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변호사협회에 이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5일) 천대엽 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이들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 소동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고발에 나선 데엔 계속되는 법정 모독과 법관 비난 등 사법 절차 정당성을 부정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문제가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오늘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결정으로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재판 준비에도 어려움이 생겼으니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이들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23일) : 판사X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있죠.]

아직 법원이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집행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내일 열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위헌심판제청 심문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출처 :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