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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관세 인하' EU 요구에 "디지털 규제 완화가 먼저"

미국, '철강관세 인하' EU 요구에 "디지털 규제 완화가 먼저"
▲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자리에 모인 미-유럽연합(EU) 통상 부문 고위급 당국자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낮춰 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구에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 완화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시각 24일, 브리쉘에서 열린 EU 통상 장관들과의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만약 (디지털 규제 관련)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제시되면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EU와의 관세협상에서 EU산 수입품에 관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와 부품, 복제약,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EU 일부 회원국은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와인과 파스타 등 각국의 주력 수출품도 면제 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디지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으로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을 부당하게 규제한다며 이들 디지털 규제를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회담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미국은 DSA와 EU의 유사한 규정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많은 경우 미국 기업들만 이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법 적용이 매우 공격적이고, 벌금이 막대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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