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무역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에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IMF가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 부처·관계기관과 한 면담 등을 바탕으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해당 보고서에서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관해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내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0.9%, 내년 1.8%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물가상승률이 원화 절상,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로 목표 수준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해당 보고서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상수지는 실효 관세율 상승으로 올해와 내년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해외 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MF는 단기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 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 동안 재정 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