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내리지 않은 이유?…다음 주 민주당 구형

<앵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행동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의원직 상실형까지 선고하지 않은 이유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 구형이 내려지는데, 이런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충돌 당시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거나 민주당에 대한 저항권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의원직 상실형 이하로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건 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이들의 행동이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또, 충돌 행위에 대해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정치활동 중 일어난 불법 행위를 형벌로 얼마나 처벌해야 하는지 고민한 뒤,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절충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항소 여부는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까요?)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충돌 당시 상황은 촬영됐고 방송으로 중계됐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적법한 정치행위였는지 법리적 판단과 양형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패스트트랙 당시 충돌했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사건은 오는 28일 검찰 구형이 이뤄진 뒤,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