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 본부 건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의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오노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어제(19일)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앞으로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에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제언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바야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자체, 피폭자들은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무기 수출의 경우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가능한데,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에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를 달성하는 시점은 본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내각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해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3대 안보 문서에는 2026회계연도 이후 방위비 방침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닛케이는 "자민당은 당내 논의와 함께 유신회와 협의도 하게 된다"며 자민당의 방위력 강화 방침에 제동을 걸어왔던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자민당이 26년 만에 공명당 없이 안보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위비 증액을 위해 결정했던 소득세 증액 시기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방위비 증액) 재원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