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신임 중앙지검장에 엇갈린 반응 "아주 잘한 인사" vs "항소 포기 키맨"…'검사장 고발' 내부 엇박자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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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에 박철우 / ● "보은성 인사" 반발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장 집단 반발 상황에서 검찰 안정 위해 신속히 인사한 듯"
"검찰 개혁 완성 위해 동의하는 인물로 인사하는 게 당연"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철우 임명은 대장동 일당 계속 돌봐주겠다는 의미"
"박철우,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에 승승장구한 사람"

● 검사장 18명 전격 고발 / ● "모르는 일" 김병기 '불쾌'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민주당 지도부도 건드릴 수 없는 건가 생각 들 정도"
"당정, '항소 포기' 출구전략 세워야 할 때"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정, 엇박자 한두 건 아냐‥민주, '봉숭아학당'처럼 해"
"민주, 지귀연 판결엔 집단 항명 요구‥내로남불"

● 또 엇박자? 패싱?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지도부와 논의하는 게 상식‥상의했다면 판단 달라졌을 것"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법사위 정무적 판단 수준 이하‥경찰 수사로 논란 가열될 듯"

● '빠루' 선고 '운명의 날' / ● 의원직 상실 나올까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패스트트랙 선고,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큰 영향 미칠 듯"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건 발생한 지 6년 지나‥신속하게 판결됐다면 문제없었을 것"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 지휘선상에 있었던 박철호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모든 조직에서 인사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직에 계셔 보셨습니다만 김종혁 기자를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 임명할 때는 중앙일보 지도부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이번에 박철우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 어떤 메시지일까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쉽게 얘기하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와의 관계를 절연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 당신들 계속 돌봐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검사들이 항소장을 냈으면 되는 건데 검사들이 내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검사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소장 내지 맙시다라고 이거 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승진해서 중앙지검장을 앉혀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검사들이 항소장을 내지 않은 건 자기들 잘못이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그다음에 내지 말자고 했던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을 상대로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검찰 문제야라고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한테 야 우리 말 잘 들어 알았지.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그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하나의 사안만 두고 또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던데 이분이 일단은 특수통이고요. 그다음에 부패 관련 수사도 많이 경험했었고 또 대변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 있으면서 두루두루 능력과 경험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평가의 결과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앞서서는 지금 검사장 18명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석을 빨리 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법무 검찰의 어떤 안정화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는 신속하게 집행을 한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18명 검사장을 제외하고 일단 인사 풀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타당한 인물이 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전 최고의원님,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큰 상황에서 박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니까 또 반발하는 기류가 많더군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능력과 경험이라는 거 그거 그냥 누구든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 임명시킬 때 이 사람 무능하고 그다음에 인성도 나빠요라고 그렇게 해서 임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인성 좋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능력이 출중합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그런 부분들은 별로 그 뭐랄까 받아들일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사람이 살아온 내용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승승장구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과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굉장히 톤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온 분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잘라버리겠다고 심지어는 18명이나 되는 검사장들을 전부 다 너희들 항명으로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앉혀놓고서 그다음에 조직에다가 우리 조직의 기강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밑에 검사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유정 전 의원, 일단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검찰 내외부에서는 검찰의 기강을 잡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항명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정권에서 지금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 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인사를 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글쎄요, 그건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에 대해서 그럼 마냥 비워둬야 한다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반발했던 18명 검사장 중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반발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인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 문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정면돌파성의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세심한 작업이 돼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이 문제에 끌려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조속히 이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도 아니 반발은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해도 지금의 검찰 분위기에서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한다는 불가역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내부의 불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박수 치면서 이건 100점이다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그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그게 맞는 순서이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반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했죠.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당내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사안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 지도부가 논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나는 처음 듣는 일이다. 민감한 사안이라 협의했어야 한다. 그래서 뒷감당은 거기 즉 법사위에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일단 현역 의원을 해 보셨는데 원내대표한테 상의 없이 이렇게 한 상임위에서 고발을 하는 일 가능합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사위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일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부와 상의하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법사위가 법사위는 민주당에서 지도부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인가 소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건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법사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해외 순방 중에 로키로 좀 가자. 그래서 저희가 대장동 관련 항수 포기 관련 국정조사도 사실은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합의 안 되면 단독으로 낸다. 국정조사 요구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27일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과방위의 어떤 쟁점 법안들도 12월로 미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에서 이렇게 18명 갑자기 고발, 경찰 고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의도 물론 안 했지만 굉장히 진짜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놀라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고 그래서 엊그제 운영위에서 정책실장에게 화가 난 것 이상의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라고 거친 발언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은 지도부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고 의논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 법무 그리고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조금 출구 전략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정성호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표 낸 두 명의 지검장이 있었잖아요. 18명 중에 사표를 수리하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법무연수원 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론을 조금 잘 살펴야 하고 민심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야 하는 정부 차원에서는 약간의 온도 차는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와는. 그런데 지도부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화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신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이죠.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전 최고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때요. 김유정 전 의원 말씀대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좀 말 좀 조심하자. 순방 성과를 가리지 말자라는 게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표출이 됐었는데 법사위는 약간 민주당에서 치외법권 같은 그런 독립군입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라고까지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와 야당 대표가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당 대표가 그렇게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거 아니야 라고 뒤집는 바람에 원내대표가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법사위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언터처블. 쉽게 얘기하면 불가침 성역입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무슨 당 지도부고 대통령이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런 것 같아요. 김용민 지금 법사위 간사죠. 이분이 간사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은 우리는  수사지휘권을 발휘한 적이 없다. 명령을 발휘한 적이 없다. 그런데 명령을 발휘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항명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집단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우스운 게 민주당이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들 왜 가만히 있냐.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분들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위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찰총장에게 집단적으로 항명하라고 집단 의사를 표시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검사장들이 이런 항소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을 항명이라고 했다가 그게 또 말이 안 되니까 집단 행동이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국민들은 호도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더 가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하겠다. 사표를 받아들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라는 건 유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무슨 완전히 무슨 독재 정권 독재 국가에서 이런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런 현상 같은 느낌을 받아요.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간에 지난 9월에도 보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당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했잖아요. 이것도 크게 당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처음이면 몰라도 이게 반복되는 건 좀 문제 아닐까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또 민주당의 아주 강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 지지층에 대한 민심도 살펴야 하지만 아마 그런 결과물로서 어제 경찰 고발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지도부와 상의는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판단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며칠만 늦추자거나 아니면 조금 이후에 인사 상황을 본다든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상황은 벌어져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항소 포기 상황과 지금 이 검사장들의 어떤 집단적인 반발.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이게 과연 우리 민주당에게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가. 지금은 저는 이 문제는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후속 조치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집중하고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지층의 어떤 여망도 익히 알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여기에만 지금 몰입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통령에게도 저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좀 더 협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이제는 후속 조치 TF 만들어서 총력전 가야 한다.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바보가 법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항의를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항명이냐.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라고 해서 계속 보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에 있는 분들이 정무적 판단이 거의 굉장히 수준 이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권 전체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리고 가뜩이나 등 돌린 검사들에게도 봤지. 이런 식의 어떤 완장찬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의 반발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라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이른바 항명 검사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화를 내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당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좀 돌려놓는 그런 분위기예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의 방향에 조금 동행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루 이것저것 좀 살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항상 수반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 떠나서도 사실은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하려면 논의하는 게 그게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착이 아닐까. 아까 이제 계속 경찰에 고발됐으면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다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 우리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나온다면 행정소송도 걸 수 있겠죠.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공무원법 66조에 해당되는 집단 반발 이거 안 된다.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또 관련 공모에 관련된 것은 집단 반발이 안 된다. 그 외의 것이 집단반발은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건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편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집단 반발이라는 게 예를 들면 검사장들이 사표를 낸다든가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한다든가 휴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항명을 할 경우에 이게 집단 행동이죠. 그렇지만 이건 검찰총장한테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여러 사람이 나 혼자 하면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우리 그럼 총장님한테 이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래서 18명의 검사장이 이거 좀 이상합니다.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을 항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집단 행동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자유와 예를 들면 정의를 굉장히 중시하시잖아요. 진보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는 검사들한테 왜 너희들이 입 다물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과 관계된 것에서는 입만 뻥끗하면 입 다물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민주당식 정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할 거면 항상 반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으로 어느 정권에서는 반발하고 어느 정권에서는 입 다물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되니까 그러면 입 꾹 다물고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해석을. 그래서 늘 반발을 해서 늘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물어보지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장급 정도 되면 아니 총장 대행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야지 바로 보도 나가고 바로 집단적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18명이 다 한꺼번에 그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묻지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몰라서 묻냐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몰라서 이거를 물었을까?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으면.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정치적인 집단 행위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제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왜 못 합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어떤 정권 때는 반발하고 왜 지난번 정권 때는 왜 안 하고 우리 정권에서는 반발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똑같이 왜 그러면 그때는 검사들한테 반발하라고 하고 왜 지금은 반발한다고 이렇게 억압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어보지도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검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한 개별 개별로 물어보면 그러면 어쨌든 인사권자 아니에요. 부장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이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데 나 혼자 물어보면 괜히 나 밉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왜 한 개인이 전화해서 총장님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이게 조직의 원리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나 혼자 있다가는 괜히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걸 좀 물어보자라고 얘기한 것을 이것을 무슨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너무 과한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바로 집단적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법사위에서 지도부와 의논을 했든 안 했든 고발을 했으니까요.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 가운데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당선 무효형, 당선 무효형의 의원직 상실형을 검찰이 구형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판결 내용이 아니라 판결 취지가 하나씩 나오고 있죠. 법원이 패스트트랙 충돌이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 이렇게 판결의 취지를 읽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인즉슨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 같네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네요. 취지로 봐서는 이제 저렇게 쭉 설명하고 그러나가 나오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한 대체로 지금 유죄 구형했던 것에 유죄 취지로 아마 선고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인 그 당시 원내대표고 이번 27명 재판, 27명 재판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현역 의원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원내대표로서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뭐 회의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될 거 없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지. 이런 했던 영상들이 저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지난 9월에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나랑 똑같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면 그게 소신이었다면 응당 그게 위법한 상황이면 법적 처분을 받는 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영원히 여당 할 줄 알고 이거 빨리 만들자. 야당 방어해야지 이랬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걸 많이 목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그런데도 이건 위법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이나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동물국회는 18대 국회로 마무리가 되나 보다 했더니 저런 일을 목도하고 나니까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그 선진화법을 너무 조금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마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마 내심 후회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겠죠. 

▷ 편상욱 / 앵커 : 채이배 의원을 폭행한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역시나 유죄 취지의 법원이 판결 취지를 읽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현역 의원 6명 중에서 5명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구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500만 원 이상이면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법인 거 맞습니다. 저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사법부의 태도도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6년째입니다. 사건 발생한 지 6년이고 재판이 지금 1심이 5년이에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의 그 판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만약에 법원이 제대로 절차를 진행시켜서 바로바로 판결을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 했어요. 질질질질 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시점에 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 시점에 하냐.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너희 지금 우리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사법부가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지만 그러면 사법부 사법부는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한 거냐라는 그런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금 주문 쭉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결과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재판부가 대개 그렇잖아요. 앞에 굉장히 혼내다가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상실형까지 내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아니면 앞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건 용서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대개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저 톤으로 그대로 간다면 굉장히 엄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편상욱 / 앵커 : 말씀대로 6년 전의 사건입니다.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건데 그럼 왜 이 사건 때문에 오늘의 선고가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재판부가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는 모양인데 법원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한 야당 의원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다. 이렇게 판결문을 읽고 있군요. 법원이 야당이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봉쇄를 결의한 것은 범행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 판결문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법원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해서 검찰의 구형량을 좀 상당히  많이 인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금 뭐 이미 결정을 다 했네요. 그럼 양형의 문제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구형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2년형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저렇게 되면 실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마 법정 구속 그런 거 시키지는 않겠죠. 

▷ 편상욱 / 앵커 :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의원직 상실형 그러니까 징역형으로는 금고 이상 그러니까 금고 이상만 되면 무조건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500만 원 이상이면 벌금은 벌금으로는 500만 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지금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 5명한테 지금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법원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을 얼마나 인용할지가 상당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1심 판결이 만약에 2심 3심에 가서 확정이 된다면 만약에 검찰의 구형량을 모두 인용할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직이 지금 5개 의석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도 지금 107석이니까 102석이면 시체말로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런데 이제 2심, 3심까지 최종심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도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설사 내년 지방선거 전에 2, 3심이 다 결론이 안 나더라도 아무래도 선거 판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저렇게 오늘 재판의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의원들 중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제 판도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 대선 경선 때 한동훈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 간의 그 설전이 생각이 납니다, 불현듯.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 달라고 청탁했던 나경원 의원이 나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이랬던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거 그냥 별거 아니고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또 그때 돌아가도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다라고 큰소리는 쳤지만 내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 장면이 바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요구했다는 그 대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은 과거의 어떤 국회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자정 작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국회가 만들었던 그 법을 보란듯이 저렇게 위반해 놓고도 아무 일  없기를 바랐다는 게 오히려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냥 법적 처벌을 받는 건 응당 마땅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게 위법 행위가 아니고 정당한 항변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심  법원의 판결 결과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죠. 지금 김유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다섯 분이나 되는 분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사법부가 어떤 1심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1심에서 이게 5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아마 2심, 3심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연말 이전에는 다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정치적으로 큰 파장 의석상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무더기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여기서 풀어드리고 <핫 브리핑>에서도 패스트트랙 사건의 선고 결과 계속 속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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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