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오늘(2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대응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어제(19일)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당혹감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당내에서 정치 현안을 둘러싼 균열이 노출되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자성론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중동 순방 때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단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회의에서) 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선 해당 사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순방 동안 국내에서 정치 현안이 돌출할 가능성은 이미 우려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했을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검사장 고발이 당내 균열로 비칠 수 있단 기류가 보이자 일부 법사위원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지나친 정치 세력화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고발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며, "그래도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희가 토론할 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 여부를 확인 안 했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고발을 상임위 차원의 고유 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갈등이나 엇박자로 해석할 필욘 없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친명계 중진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전체 정국을 관리하는 입장이기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법사위의 고발은 그동안 다반사로 일어난 일 정도로 본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법사위원들의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 왜곡죄, 판·검사 퇴임 후 수임 제한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등의 심사를 시작합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단 태돕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소위에 올라가는 법안은 아직 당 차원 수준으로 논의된 법안이 아니다"며 "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로, 중요 법안은 속도와 수위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