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기억 오락가락" 그래도 통과…'확실한 해법' 놔두고 또 참변

지난 13일 경기 부천시 한 전통시장에서 갑자기 트럭이 돌진하며 2명이 숨지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 양천구의 한 시장에선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60대, 70대인 사고 운전자들은 각각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성 질환과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김 씨/부천 돌진 사고 운전자 :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기억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처럼 운전능력과 직결되는 질환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엔 허점이 많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걸러주는 거는 제로입니다. 시험을 두 번 세 번 볼 수 있는 자격을 계속 줘요. 그러면 언젠가 붙거든요.]

전문가들은 운전자 적성검사와 질병 정보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의료보험(정보) 하고 운전면허의 전산 시스템을 연동해서 치매나 이런 환자들을 미리 걸러주는 방법 몇 가지만 도입을 하면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신속한 도입도 시급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장치 도입 의무화 입법을 예고했지만 시행은 4년 이후이고 그마저 신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존 차량에서 이런 돌진 사고가 유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정부 지원금 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은 지난 2019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면서 현재 90% 넘는 신차 장착률로 차량 사고가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