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배 없으면 불가능"…"항명 검사장 징계해야"

<앵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가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권을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징계하라고 맞섰습니다.

이 내용은 손형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17일) 아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모여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가운데 한 명인 남욱 씨가 500억 원대의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뒷배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7천8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남 씨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결정을 내린 건 법원이라며, 법원이 추징 보전 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은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하단 논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선, 평검사 강등 조치 같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지 내일 논의하는데,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열흘째 평행선을 달리는 터라 합의점이 도출될진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