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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해야"…"범죄자 놀이터 됐다"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해야"…"범죄자 놀이터 됐다"
<앵커>

정치권은 이번 주도 검찰의 대장동 비리 개발 재판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격한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추징금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국기 문란, 항명 사태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늘(17일)도 검사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집단 입장문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단 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합니다. 이미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평검사 전보는 일선에서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아침 일찍 용산 대통령실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점을 부각하면서, 도둑이 훔친 돈을 되돌려 달라고 떼쓰는 말이 안 되는 처사다,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일당은 (동결 재산을)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며,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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