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영배 "백지시트? 어느 나라 정당인가…11월 중 특별법 발의할 것"

- 한미 팩트시트, 기울어진 운동장서 모범답안
- 지연 배경? 핵잠 놓고 美 부처 간 이견
- 野 "대장동 의혹 덮기용"? 트럼프가 공범인가
- 특별법 11월 중 발의…비준 대상은 아냐
- 사안별로 따져야, 핵잠 추후 승인 필요할 수도
- 선체·원자로는 국내, 연료는 미국 '역할 분담'
- 건조 장소 빠졌다? 큰 틀서 공감한 걸로 알아
- 美 보수적인 건 사실,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제
- 한강버스 중단해야…16번 사고, 시민들 불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간사)

▷김태현 :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팩트시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배 : 이번 우리 한미 MOU는 정말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 시대의 그래도 모범답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인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힘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버티고 잘 방어하면서 만들어낸 답안지 중에 그래도 모범답안이다, 일본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정상회담 이후에 16일 만에 나온 건데요. 원래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영배 : 미국 내에서 부처 간에 합의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미 간에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원전을 사용하는 문제, 원자력이지요. 원자력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합의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특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구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부분도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놓고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한미 간의 견보다는 미국 부처 간에 합의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타결이 된 건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얻어낸 게 있다면 가장 큰 건 뭐를 뽑으시겠어요?
 
▶김영배 : 우선은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씌우면서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투자를 하도록 한 조항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하고 핵추진잠수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야당의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보니까 “백지시트 굴종세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국익 대신에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 이렇게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영배 : 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을 덮기 위해서 급박하게 준비한 백지 시트다 이렇게 했던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장동의 공범이라는 뜻입니까? 아무리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외교의 기본 결례가 되는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나라 정당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평가해 줄 건 평가해 주고, 합리적으로 국민들께서 수긍할 수 있는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국회 비준받아라, 국민하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니까 비준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민주당은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영배 : 네.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이 비준의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MOU는 조약과 법률하고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리고 이번에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경제적인 합의조항들 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의 아까 원자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항공사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기구입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각종의 조항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간 약속이라고 봐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그중에 꼭 필요한 이행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들은 저희들이 바로 발의도 하고, 또 후속으로 국회에서 뒷받침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표심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렇게 비준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잘 세우고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특별히 통상조약법이라고 우리 국내법에도 보면 통상조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보완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등의 각종 후속조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결국 특별법 만드는 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MOU에 있는 내용들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비준 있잖아요. 앞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이거 조약이 아니고 MOU니까라는 게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 보면, 반대로 보면 MOU는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미국에서 또 말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 이러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김영배 : 지금 MOU 중에서 보면 그동안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례가 우리가 1988년도에도 보면 있기는 한데요. 그건 포괄적인 게 아니고 아주 딱 특정해서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비준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이거는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비준을 받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중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김태현 : 원자력협정은요.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될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향후에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핵추진잠수함의 경우도 만약에 아주 구체화돼서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건 차분하게 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바꾸면 어떻게 하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 변동되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늘 존재하는 외교의 어떤 변동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 그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한미 간의 외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핵잠수함 부분 얘기해 볼게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이번에 팩트시트에 통상만 담긴 게 아니라 안보분야 협상결과도 담겼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배 : 저는 정말 30년 숙원사업을 풀어낸 획기적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는 우리의 국방력을 정말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해양주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렛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특히 이제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화하면서도 한반도 주변에 그런 안보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김태현 : 핵추진잠수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SNS에 써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위성락 실장 발표 난 거 보니까 이건 국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된 겁니까?
 
▶김영배 : 핵추진잠수함의 경우는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선체를 만들 능력, 두 번째는 연료를 땔 수 있는 그런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연료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 앞의 선체를 만들 능력하고 원자로를 만들 능력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선박건조 능력이 미국보다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래서 저는 모든 조건으로 볼 때 국내에서 선체와 그리고 원자로를 만드는 게 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미국의 전략적인 요구 때문에 연료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그런 최종 조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 내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일종의 부분적인 역할분담 이거는 서로 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합리적 방안을 제시를 했고, 미국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팩트시트에는 어디서 만들 것인지 장소가 안 쓰여 있다 그래서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한미 간의 외교·국방 당국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실무적인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적인 큰 틀에서는 공감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결국에는 연료 있잖아요. 이거 우라늄 농축, 그다음에 핵물질 재처리 문제, 핵연료 재처리 요거 두 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팩트시트에는 큰 틀의 합의문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김영배 :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일본 정도 수준으로까지 농축하고 재처리를 한국이 권한을 갖게 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라고 하는, 그리고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이 소위 세계 체제를 자신들의 주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동안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도 아직도 조금 더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합의를 명확하게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앞으로 성과를 더 분명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이거 미국 의회나 다른 부처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은 없겠지요?
 
▶김영배 : 이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의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논란의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이게 한미 간의 전략적인 그런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지금 방향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이걸 좀 다뤄볼게요. 어제 보니까 의원님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한강버스의 운영을 전면중단해라 이렇게 주장하셨던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거 전면중단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배 : 지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치적 쌓기, 정말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벌써 지금 16번 이상의 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 자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도 않아서 시민들은 끝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80여 명의 시민들, 특히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시간가량을 한강 물 위에 고립돼서 떠 있었거든요. 사고원인도 제대로 그때 방송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사과와 그리고 투명한 그런 행정사항에 대한 공개도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시민들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선거를 앞둔 시장의 몽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저는 제왕적 행태 이런 건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행정이라는 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일단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사고의 원인이나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공개하시는 게 먼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