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드디어 떨어지나…"180도 뒤집는다" 약값 공개 파장

<앵커>

프랑스 의회가 약값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약값이 얼마인지 공개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약값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일명 '약값 투명성 강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야엘 브론 피베/프랑스 하원의장 : 찬성 127, 반대 63표로 수정 법안은 채택됐습니다.]

최종 소비자가격만 공개되던 걸 앞으로는 순수 약값과 정부 보조금 등 기타 비용을 나눠 세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약사들이 최혜국 대우를 내걸며 비밀리에 가격 협상을 해오던 관행을 180도 뒤집는 겁니다.

[앙드릭 다비/법안 발의 의원 : 급여가 얼마인지, 임대료와 투자금은 얼마인지, R&D 비용과 수익은 얼마이고, 마케팅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야 정부가 제약사와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순수 약값이 공개되면 제약사들이 약값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사회 보장이 두터운 프랑스에서 시민들은 약값 걱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마리 마리아/파리 시민 : 프랑스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약값은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있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있어서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는 큰 부담입니다.

지난 2023년 255억 유로, 우리 돈 43조 원의 예산이 약값 지원을 위해 투입됐는데 특히 신약 가격이 매년 20% 가까이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약 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제약사와의 약값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도 약의 원가를 파악하게 돼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우리나라는 (약값 협상 때) 8개 국가를 공식적으로 참조하고 있고요. 8개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좀 더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해 참조하게 된다면 (우리도) 약값 협상에 좀 더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제약사들은 원가는 영업비밀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프랑스에 신약을 가장 늦게 출시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세계보건기구가 약값 원가 공개를 추진했지만, 제약사들의 반대로 효력 없는 권고에 그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약값 공개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