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협상 지연' 이유는?…앞으로 챙겨야 할 디테일들

<앵커>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이번 협상의 전반을 짚어보고 남은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Q. 이 대통령이 설명한 '협상 지연' 이유?

[강민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힘센 강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일방적 관세 부과라는 압박에 맞서서 임한 '비자발적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협상이 빨리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탄하지는 말아 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민우 기자 : 지난 다섯 달 동안 제가 관세, 안보 협상 전반을 취재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정부 협상팀에 끝까지 버티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보면 경주 한미 정상회담 직전만 해도 사실 협상 타결이 조금은 불분명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좀 해 보니까 미국 협상팀은 이제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글로벌 빅 이벤트, 경주 APEC을 앞두고 만약에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는 이 대통령에게 굉장한 정치적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우리 협상팀을 압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APEC 직전에 오히려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거론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연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타격을 감수할 거다. 그렇게 버틴 게 전략적으로 유효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은 자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앞으로 챙겨야 할 디테일?

[강민우 기자 : 안보와 관세 분야 모두 좀 챙겨야 할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그동안 협상이 이어져 왔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 언급이 한 번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다 사라졌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경우에는 미국 정상의 공개 지지라는 진전을 봤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는 그걸 반대하는 미국 내 정부 부처 일부들의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관련 문안들이 조금은 원론적이면서 또 외교적인 표현으로 담긴 것은 그런 이견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이제부터 협상이 꽤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의 경우에는 재원 조달 특별법 제정이라는 입법 절차가 남아 있고, 투자처 결정을 놓고도 한미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겁니다.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 여파로 논의됐던 한국 투자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그리고 핫라인 구축 등의 내용도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