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진전" vs "백지 시트"…여야 엇갈린 평가

<앵커>

팩트시트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며 굵직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총론적 합의에 그친 '백지 시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같은 조선과 안보 분야 성과도 추켜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론적 합의에 그친, 구체성이 결여된 협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팩트시트 발표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많다며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250억 달러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은 막대한 안보 분야 비용 부담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팩트시트 발표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행을 책임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고….]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 등 팩트시트 발표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