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협정 후속 협상 '주목'…곳곳 중국 견제

<앵커>

미국도 우리와 같은 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석 특파원, 우리가 추진해 온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지한다고 밝힌 문구가 눈길이 가는데요, 그러면서도 몇 가지 단서를 붙였네요?

<기자>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기존에 합의했던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해야 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사전에 동의할 경우에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사실상 금지돼 있습니다.

또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른 평화적 이용은, 핵확산을 막겠다는 미 행정부의 핵심 기조에 따라 군사적인 사용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지지한다는 표현을 쓴 건 이런 엄격한 제한을 푸는 후속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의 전면 개정은 아니더라도 핵심 제한을 풀기 위한 중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는데요.

우라늄 핵연료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예민한 문제를 두고 아직 한미간의 조율이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등에서 막판까지 이견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는데 앞으로의 후속 협의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팩트시트 곳곳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요?

<기자>

일례로 '북한을 포함해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중국의 위협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양국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도 앞으로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역시 해상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는 중국을 견제하는 신호로 읽힙니다.

(현장진행 : 오정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