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관여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돼 있는 재산 5백억 여원에 대한 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법원은 대장동 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인용했고, 이후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천억여 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남 씨 측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이 혐의로 추징보전된 재산을 일단 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남 씨 측은 SBS에 "추징보전된 재산 대부분에 이미 세금 문제 등으로 가압류가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면서도 "법적으로는 추징보전을 해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 측은 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 씨 재산 상당액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 검찰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1심 무죄 선고와 검찰 항소 포기로 원론적으로는 일단 남 씨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민간업자의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현실화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