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 로고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3일 가디언 호주판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나 검색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호주에서 창출한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디지털 광고 매출 전액을 정부에 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멀리노 호주 재무부 차관은 호주 내 매출이 2억 5천만 호주달러 (약 2천 400억 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해 이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기준은 메타의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별 브랜드 단위가 아닌 전체 메타 그룹 차원으로 계산됩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의회는 구글과 메타 등에 뉴스 이용 계약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고, 이에 구글과 메타는 호주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을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체결된 뉴스 이용 계약은 약 30건, 언론사들이 받은 금액은 연간 2억∼2억 5천만 호주달러 (약 1천930억∼2천410억 원)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작년 5월 메타는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반면, 구글은 자발적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예비 분석에 따르면 메타 등이 뉴스 이용 계약을 맺을 경우 지급할 금액은 호주 내 매출의 약 1.5% 수준인 데 비해 새 방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매출의 2.2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호주 자회사에 따르면 작년 호주에서 전년보다 9.0% 늘어난 14억 6천만 호주달러(약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로드 심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전 위원장은 구글·페이스북이 호주 언론사가 생산한 원본 콘텐츠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언론을 지원하지 않으면 저품질 정보 소스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호주 정부의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등 각국의 미국 기반 빅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앨버니지 호주 노동당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내달까지 관련 계획을 논의한 뒤 내년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