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노만석 결국 사퇴…"계속 남 탓만" "진실 밝혀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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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 만에 자진 사퇴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만석 대행, 모호한 얘기로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투명하게 다 밝혀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우유부단한 검찰총장 대행 임명…시키는 대로 할 사람 앉힌 듯"

● "사의 표명? 이해 안 돼"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만석, 법리 아닌 정무적 판단했다고 해…사의 표명하는 것이 맞아"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성호, 차라리 서면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했으면 덜 문제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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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어제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노 대행은 사의 표명 이후에 저쪽의 요구 수용이 어려워서 많이 부대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에서는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최고, 노만석 권한대행이 저쪽의 요구 수용이 어려워서 많이 부대꼈다. 이 얘기를 놓고서 지금 저쪽을 민주당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완전히 똥볼 차고 있는 거죠. 저렇게 얘기하면 더 우스꽝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전 정권에서 기소한 걸 현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 저쪽에서 요구 많이 해서 부대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을 임명한 게 전 정권입니까? 이 정권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권에서 무슨 현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전현희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것들 자체가 오히려 더 발언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이 없는 검찰 수장이다. 이런 걸 스스로 입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 자격이 없는 검찰 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저렇게 우유부단한 검찰총장이 임명한 건 누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말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 임명해서 칼 마구잡이로 휘두르게 한 게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이번에는 저렇게 우유부단한 검찰총장 임명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건 누구입니까? 그거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정치검찰 정치검찰 얘기하시는데요. 검찰 정치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그거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그 반성하셔야죠. 거기다 대고서 저렇게 무슨 뭐 저쪽이라는 것은 국민의 힘을 얘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웃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유정 전 의원님 일단 저쪽이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수시로 많이 부대꼈다. 이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현 정부 측과 많이 부딪혔다. 그리고 요구 사항이 많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이 노만석 대행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연가 내고 이 와글와글한 상황 속에서 연가내고 나왔으면 당당하게 모든 언론 앞에서 본인의 지금 상황과 왜 이렇게 했었는가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투명하게 밝히는 게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음에 얘기하겠다. 나라고 용 빼는 재주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별 언론을 접촉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쪽 저쪽 이야기도 어젯밤에 이제 사퇴하겠다고 하고 가서 자택 근처에서 한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 일부 언론과 만나서 그렇게 해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호하게 해석이 분분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흘리는 것은 끝까지 부적절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요. 이제 돌아갈 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고 아리송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퇴임사에서 본인이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저쪽은 어디인지 그리고 힘들었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저는 다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본인이 검찰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항소 포기라는 것을 최종 결론 내린 사람은 노만석 대행 아닙니까. 그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그 약속을 명확하게 지켜서 우리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조금만 더 하면 사실 법률가의 언어는 정치가의 언어하고는 달라야 하잖아요. 정치가들이야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의 언어는 정말 명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검사들의 상징이라는 검찰총장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게 정치가의 말인지 법률가의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부대껴요. 부대끼기는 외압이 있었으면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한 거다라면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저렇게 에둘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런 분들을 왜 저렇게 우유부단한 분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1년 뒤에 검찰청 다 폐지해 버리니까 그때까지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사람 그래서 대가 안 세고 위에다  반발하지 않을 사람 앉혀놓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무부의 외압 의혹 등 여전히 여러 의문이 남은 상황에서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자 정성호 장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유정 의원님 일단 항소 포기한 건 대검의 결정이었다. 법무부한테 책임을 미룬 듯한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좀 반박을 하네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성호 장관의 수사 지휘는 없었던 거죠. 수사 지휘는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건 없었다는 것이고 이진수 차관인가요. 이진수 차관도 세 가지 선택지를 얘기했는데 다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거였다. 포기하라는 거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1, 2, 3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검에서 정말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4번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진수 차관은 그렇게 선택지를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그 말만 전달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이건 수사 지휘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노만석 대행이 내가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고려했다. 그래서 검찰을 위해서 한 거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검찰청 폐지되니까 보안수사권이라도 가져오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에게 더욱 이득이 될 게 없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성호 장관은 아니 이런 결기를 보일 거면 그러면 수사지휘권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 말도 맞다고 생각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직 검찰총장 출신도 얘기하기를 수사지휘권은 명백히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지휘 하에 책임지고 항소를 하는 게 맞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 불의에 눈 감던 그런 그것도 결기라면 결기인데 불의에 눈 감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그냥 다 패싱하고 이랬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기개는 다 어디 갔을까요. 검찰은 그래서 그냥 누구라도 냈으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돌아가서 판단한다면 나는 다시 항소했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노만석 대행은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로부터 연락받았을 때 아니 항소장 낸 줄 알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마감 1시간 전에 내가 판단했고 여러 가지를 그리고 대검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항소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1시간 전에 포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본인 얘기도 계속 들쭉날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소상히 밝히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편상욱 / 앵커 : 노만석 대행이 지금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 봐서는 과연 노만석 대행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은 거 아닙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밑에서는 이거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다라고 올렸고 결재까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시 50분까지 결재 서류를 제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시에 이미 언론 보도가 났고 한동훈 대표가 11시 몇 분에 이거 만약에 항소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페북에 쓰면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항소 포기하고 11시 50분에 후퇴해서 돌아왔습니다. 첫째 정성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만약에 공식으로 행사했으면 별로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은 됐어도 다른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서면으로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걸 안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변 사건하고 비슷해요. 이게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그래서 이미 경찰에 가 있던 그 서류를 다시 되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항소하기로 했던 것을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검토해 차라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외압을 가해서 결국은 나약한 검찰총장이 안 되겠다. 돌아와라 그래서 그 법원에 가서 제출하려 했던 사람들이 10분을 남겨놓고 다시 후퇴해서 위화도 회군을 해서 왔어요. 이 두 가지 과정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노를 해서 소리 지르면 그거 외압이고 신중하게 해 신중하게 해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못 하게 하면 그건 외압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분명히 민사소송 들어갈 겁니다. 수천억 원에 대한 돈 이거 제대로 못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민사소송 들어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진실을  밝히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노만석 대행의 행태를 민주당 일각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만두는 건 아니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잖아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 일부 또 검사 출신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선택은 옳은 거였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못한 행태를 보였고 또 스스로 지금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하는 것인데 자꾸 지금 남 탓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소신은 무엇이었습니까에 대해서 지금 답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리대로 해석하지 않고 본인이 여러 가지를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라면 이미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마는 본인이 이런 선택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당내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나름 뭐 그 의원들의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맨날 얘기하는 게 진실을  밝혀라는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정치 검찰 정치 검찰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사건 보면 검찰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건 검사들의 항명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항명 사건이니까 검사 징계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검사들이 항명해서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말이 돼라고 얘기하고 여론이 들끓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항명했다고 검사 징계법을 바꿔서 이 사람들 혼내겠다고 얘기하면 국민징계법도 만드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국민 징계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다 징계하세요. 이게 연성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일상 계엄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집권 4개월 만에 아니 무슨 진보와 정의를 앞세운다는 정권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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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