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배현진 "민주당, 대장동 항소 여부에 관심 없다? 파안대소"

- 대장동 항소 포기에 '野-檢 결탁'? 본질 흐려
- 민주당은 항소 여부에 관심 없다? 파안대소
- 李 '기계적 항소' 비판? 항소 포기 바람 드러내
- 법원 CCTV 공개하면 정성호 전화한 정황 있을 것
- 종묘 '제2 왕릉뷰' 사태? 김포 장릉과 전혀 달라
- 종묘 "숨이 턱"? 침소봉대...남산 전경 안 가려
- 김민석 대장동·부동산 문제로 국민들 속 뒤집어
- 총리가 나서서 갈등 조장? '서울시장' 젯밥 관심
- 내년 지방선거? 무릎 꿇고 국민 마음 되돌려야
- 개혁신당 연대? 與 대응 수단 뭐든 검토 가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상가 개발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권에서는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 광역단체장에 대한 흠집내기이고 정치선동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지요.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현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대장동을 짧게 짚어볼게요.

▶배현진 : 방금 얘기하시는 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절벽에 몰린 국민의힘과 검찰이 결탁해서 프레임을 그렇게 외압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배현진 : 절벽에 몰린 국민의힘 그거는 정말 거의 본질을 흐리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쭉 전현희 의원의 말씀을 듣다가 "민주당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밖에서 제가 파안대소했어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모든 국민이 '전과자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임기를 마치면 감옥행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털어낼까가 정권의 명운을 건 관심사거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리고 지금 검찰 보고받는 법무부, 민정수석실부터 해서 조상호 법무장관 보좌관까지.

▷김태현 :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요.

▶배현진 : 네. 보좌관까지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모든 생사여탈에 관한 관심사가 어디에 초점이 쏠려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무슨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잡아서 싸우겠습니까? 항소포기 같은 그런 무리한 짓 안 했으면 이슈가 될 리가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에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배현진 :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제가 그 기자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로 지난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체계가 너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앞뒤 서두 없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을 지켜봤더니 이 언론사 기자들도 얘기를 왜 하지라고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미 9월부터 지금 본인 대장동과 관련된 이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소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아마도요? 의원님,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지요?

▶배현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 페이스북을 제가 봤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국민의 돈 5,00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선물한(?) 은혜 갚은 도둑 까치놈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은혜 갚은 도둑 까치놈'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현진 : 이 일에 관여한 모두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실제 몸통은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누구라고 다들 추정을 하실 겁니다. 지난 9월부터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셨다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분들이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런데 어제 저희 검찰 출신의 의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막 연설장에서 거의 피 토하듯이 얘기하셨어요.

▷김태현 : 의원총회 때요?

▶배현진 : 아니, 저희 규탄대회 때요.

▷김태현 : 규탄대회요.

▶배현진 : 검찰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을 단 몇 명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검찰을 죽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안에 내부에서 결탁해서 먼저 드러누운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은혜 갚은 까치'라고 비유하기는 했는데요. 대장동 일당에게 지금 환수해야 될 돈이 4,800억 원, 그리고 전체 총액은 7,0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뭐 그렇게 얘기하지요.

▶배현진 : 이 돈을 그들 지갑 속에 쏙 넣어준 그 일당들은 저희 국민들이 끝까지 잊지 마시고 본질을 파악하셔야겠지요.

▷김태현 : 이 항소포기를 결정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뭐예요? 법원 내외부의 CCTV 공개하라고요. 이거 보면 뭐가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장 접수하기 전이요.

▶배현진 : 그날 17분 전까지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서 있었던 거잖아요. 이분들이 항소의 의지가 없었다면 굳이 그 마감시간인 자정께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었겠습니까. 정성호 장관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가볍게 제시했다라는 듯이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 수사관들에게 수차례 전화나 아니면 수사관들이 그 전화를 받는 모습과 반응이 담긴 장면이나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정황증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당당하시면 CCTV도 다 공개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현 : 수사관들이 서류 들고 법원 앞에 서 있다가 전화받고 돌아오는 모습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배현진 : 그럼요. 우리 테디도 그러시겠지만 12시 전까지 이거 하루 종일, 거기에 그 사람들이 12시 직전에 가서 서 있었겠습니까? 일찍 가서 들고 서 있었겠지요. 있는데 전화받고 뭐 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굉장히 허탈하거나 분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표출을 하면서 돌아왔겠지요. 국민들께서 그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거 종묘대전. 이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 재개발정책 이걸 내놨는데요. 여권에서는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여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뭔가요?

▶배현진 : 제가 서울의 국회의원이자 그리고 국회의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지금 상임위, 지금 22대 국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태현 : 문체위에요?

▶배현진 : 네.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됐던 김포 장릉. 요새 비교가 되고 있지요, 왕릉 뷰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도 저입니다.

▷김태현 : 네.

▶배현진 :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마치 서울의 세운상가 개발이 종묘의 눈을 가린다, 기를 막는다, 숨을 못 쉬게 한다 이런 아주 선동적인 말씀으로 하고 오셨는데요. 실제로 종묘의 현장에서 보면 세운상가 개발이 앞에 남산의 광경을 가리느냐, 전경을 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안 가려요?

▶배현진 : 네,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돌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 마치 종묘의 정전이라고 하거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유산을 평가할 때 경관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데서나 360도를 둘러봐서 빌딩이 어디 어디 높은 게 서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왕릉도 마찬가지이고, 이 종묘도 마찬가지이고 왕들의 신위가 모셔진 곳에서 왕이 앉아 있다 혹은 누워서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세속적인 고리를 생각해서 왕의 시선을 가리지 않는 경관을 평가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360도가 다 뚫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배현진 :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포 장릉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왕릉에서 정면이 그냥 아파트로 꽉 채워져서 가려져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공개도 해 드리고 했는데요. 세운상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왕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 그 정전에서 세운상가 개발 구역까지의 거리가 좌측으로 500m 넓게 있는 데다가. 지금 사진이 보이시지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 제가 말하는, 평가하는 경관의 방향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여기 이 화살표 방향에 왕이 여기 앉아 있다고 보면 바로 정면 시선이 가는 방향이다?

▶배현진 : 그렇지요. 왕좌에 앉아서 앞을 보면 남산이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딱 보셔도 가리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지금은 보이네요.

▶배현진 : 이걸 침소봉대해서 마치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서울은 5,000만 중에 1,000만이 사는 대도시이고, 인구가 굉장히 밀집한 데다가, 이런 저희가 문화재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발과 문화재 보호의 두 가지 이익이 상충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배현진 : 실은 저희가 세운상가나 그런 노후한 지역들을 막 보시면서 시민들 저거 언제 개발하나 혀를 끌끌 차시잖아요, 너무 낙후해서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예쁘게 단장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묘 주변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를 저도 꼼꼼히 봤는데요. 오히려 남산까지 그 전경을 더 깨끗하게, 시야를 가리지 않고 탁 트인 13만㎡ 규모의 이 공원을 조성해서 종묘의 가치를 더 크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김태현 : 지금 나오는 사진이 그겁니까?

▶배현진 : 맞습니다.

▷김태현 : 종묘에서 앞에 도심공원으로 길을 쭉 뚫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배현진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본질은 시선이 어떠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조금 전 말씀하신 대장동 항소포기 때문에도 국민들 속을 한번 정권이 뒤집어놓은 상태이고, 서울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 때문에도 서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 민생고를 토로하는 이 상황 속에서요. 종묘의 시선 어쩌고 하면서 여기 나타나서 오히려 광역단체와 문체부라는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저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배현진 : 갈등을 중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독이는 역할이 국무총리가 하셔야 될 일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거는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지금 잿밥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잿밥은요. 이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이걸 발표하면서 서울시하고 문체부 사이에서는 조금 충돌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유산청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국가유산청장이랑 문체부 장관이랑 또 교수랑 같이 등장하면서 판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김민석 총리가 등장한 이유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배현진 :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문체위에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유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맨날 대동하고 경복궁에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희 문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신 주요한 문제입니다. 그 일을 김민석 총리가 똑같이 한 거예요. 유산청장이나 문체부 장관은 총리가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구미에 맞는 얘기들을 해 줬겠지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런 일 하지 말고 나랏일이나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원으로서의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태현 : 제1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왜 등판했겠냐라는 거지요. 뭐를 추측하고 계세요?

▶배현진 :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김태현 :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배현진 :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항간에 도는 소문에는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당의 당권,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속하느냐 이 세 가지 꽃놀이패를 들고 어디로 갈까를 지금 가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저는 그중에 하나인 이 서울시장에 구미를 좀 느껴서 지금 하실 일 안 하시고 나와서 오히려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서울시는 시 행정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역대 직전에 박원순 서울시가 많은 정비구역들을 해제해서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키고, 그리고 실제 재생도시라는 명분으로 방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오세훈 서울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국무총리로서는 이 일에 협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세요. 그러면 내년 서울시 지방선거인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공천도 진두지휘하시고, 선거운동도 진두지휘하실 건데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성적이 진짜 좋았잖아요.

▶배현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시장하고 구청장이요. 이번에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모레 선거다, 내일 선거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배현진 : 겸허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선거는 일단 저희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특히 서울시는 오세훈이라는 그 인물이 서울 전역에 425개 전체 동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인물로서 승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줄투표의 성향이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단히 유리하게 고점을 저희가 차지하고 선거를 했지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그런데 그 이후에 강서구청장의 선거 실패, 그리고 22대 총선의 실패, 그리고 최근의 조기대선 실패까지 저희가 3연패에 침체된 상황에서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닥부터 마음을 되돌리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가자라고 바로 얼마 전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저희 500여 명 서울시당의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단합대회를 하고 워크샵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내년 지방선거 모드는 저희는 이미 돌입해 있고요. 그게 나가자 싸우자 무찌르자 이런 선동의 결기로만 치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실책을 했는지 과오를 하나하나 짚어서 일단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그동안 너무나 잘해왔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오세훈 서울시가 들어서면서 저희와 함께 원팀으로 해왔던 많은 축적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다시금 서울시민들께 상기드리면서요. 일이 중단되지 않고, 이를테면 서울의 주택공급정책이라든가, 이런 낙후된 노후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라든가, 문화생활공간을 더 만든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해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이 신뢰를 되찾는 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결국은 계엄 이후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국민의힘의 사실 숙제일 거 아니에요, 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비책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배현진 : 비책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2.3 계엄 이후에 저는 국회의원 배현진으로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상식과 합리선에서 계엄이 잘못됐고, 저희 정권이 대단히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그러셨지요.

▶배현진 : 네. 서울시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아갈 거고요. 그 입장을 솔직하게 저희가 가감없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지만 잘한 것을 다시 보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이 노력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돌아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노력을 할 때 중앙당하고 조금 의견이 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이 서울시는 서울시당대로 간다?

▶배현진 : 중앙당이 의견을 달리하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고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국민에게 저희의 입장을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저희 정치의 몫이거든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보도에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개혁신당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얼마 전에 당 지도부를 만나서 얘기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어떻게 보세요?

▶배현진 : 저는 그 선거에 대해서는... 뭐 미리 저희가 개혁신당의 연대를 얘기할 가능성은, 그건 아니지만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카드라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배현진 : 지게 작대기 뭐 이런 말씀 다 하시는데요. 그게 기계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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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