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 크레타 섬에 도착한 난민들
유럽연합(EU)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의 관문 국가 그리스와 키프로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EU 연대 체계'(EU Solidarity Pool) 지원 대상국으로 발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1일 지리적으로 유럽행 이주민이 주로 도착해 난민 부담이 큰 이들 4개국을 내년 중반 발효되는 EU의 새 이민·난민 협정에 따른 EU 연대 체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난민 '최전선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난민 추방과 회원국 분담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난민 협정을 지난해 최종 승인, 내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자 난민 부담과 책임을 고르게 분산하려는 취지로 '난민이 처음 도착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은 더블린 협약을 30년 만에 대체한 겁니다.
회원국이 이주민을 직접 받아들이거나, 지중해 최전선 국가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다른 인적·물적 기여 방식으로 난민 부담을 분담하는 EU 연대 체계는 EU의 새 이민·난민 협정의 핵심 장치로 꼽힙니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이주 관리 보고서'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불법 입국이 35% 감소했지만, 과제는 여전하다"며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작년 불균형적으로 많은 이주민이 도착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역시 같은 기간 해상 수색과 구조 작전에 따른 불균형적 입국자 쇄도로 압박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아울러 이날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폴란드의 경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난민)압력을 받아 '중대한 이주 상황'(significant migratory situations)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이주 상황'으로 평가된 이들 국가는 EU의 새 난민 협정이 시행되면 난민 재배치, 재정 기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공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각 회원국이 추가로 수용할 난민의 수, 재정적 지원 제공 규모를 두고 협상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