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잠 도입 논의 당연"…일본 '비핵 3원칙' 흔들?

<앵커>

우리나라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자, 일본 정부도 원잠 보유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은 핵을 갖지 않겠다는 오랜 원칙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열린 국회 예산위원회 회의.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거나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이 논란이 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안보 3문서 재검토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비핵 3원칙 유지 여부는)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쿠시부치 마리/야당 의원 : 비핵 3원칙은 국시입니다. 유지한다고 확실히 말하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비핵 3원칙은 핵 피해국인 일본이 지난 1967년부터 58년간 유지해 온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 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에도 핵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의 보유 필요성도 공론화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국을 거론하며 일본의 원잠 도입 논의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상 (오늘) : 지금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됩니다. (새 동력이) 연료전지여야 할지, 원자력이어야 할지, 장단점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서 지난 6일에도 트럼프가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며, 주변국이 모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의 합의를 자신들의 숙원을 푸는 명분으로 삼는 겁니다.

일본 연립여당은 패전 이후 억제해 온 살상 무기 수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동맹국에 한해 비살상 용도일 때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이르면 내년에 폐지하기 위해 올해 안에 협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