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를 통해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란 이름이 붙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계획서입니다.
조사 방법으로 인터뷰와 서면조사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도 활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비협조 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색 기간과 검색 키워드 등을 엄밀하게 특정하고는 하는데, 정부 계획에는 그런 제한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하는 장비를 동원한 포렌식이 아니라, 공직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TF가 구성될 49개 중앙행정기관마다 기관별 '제보센터'를 두는 점도 논란입니다.
'내란 가담 또는 부역'이란 명목으로 각종 음해성 허위 제보가 제보센터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인사 경쟁자를 쳐내려고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신고한다고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란 가담과 관련해 신빙성 있는 제보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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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관가 분위기는?
[김수영 기자 : 정부 부처 공무원들 분위기 참 뒤숭숭합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시 "상당수 장관도 국무회의에 간 뒤에야 계엄을 인지했다고 하는 마당에 실무 단위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내란에 가담할 수 있었다는 얘기냐" 같은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한 정부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요. 주어진 정책을 사심 없이 집행을 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두들겨 맞을 걱정을 하니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Q. '투서'도 벌써 등장?
[김수영 기자 :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 계엄에 가담하고 혜택받은 친윤 인사라는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당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조사를 통해서 입증됐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인사처를 앞두고 있어서 각 부처 제보 센터를 통해 이런 식의 특정인 흠집 내기용 제보가 속출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충분히 진짜와 가짜 제보를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미하더라도 내란 가담이고 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듯이 본인 의도와 달리 상관 지시를 따라 단순히 연루된 경우라도 가담으로 규정될 수 있고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 군의 경우, 승진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향한 투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비교하면?
[김수영 기자 : 적폐청산과 내란 청산, 과거 정부의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건 비슷한 점입니다. 다만, 방식과 기간 등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21개 부처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징계보다는 주요 책임자 형사 처벌에 방점을 두고 무기한으로 운영됐다면 이번 TF는 대상을 49개 전 부처로 확대했고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인사 조치를 하는 목적으로 내년 2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Q. 채찍과 함께 당근도?
[김수영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1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상반기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해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언급을 했는데요.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줄 거라고 강 비서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