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 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지방 재정 분권 및 재정 확충을 거듭 요청하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늘리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