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는 등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8월 폐지된 정책감사를 법 개정을 통해 완전하게 못 박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 실장은 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형법 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직 근무에 따른 과도한 업무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강 실장은 인공지능(AI)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100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추진과제에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