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견 전달한 법무차관…"수사 지휘 아니라 했다"

<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어제(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항소 포기를 결정한 과정을 놓고 진실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고, 사건 지휘는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장관 (어제) :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이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항소 포기가 이뤄진 지난 7일, 이진수 법무차관이 노 대행에게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아니"라고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관의 의견이 공식적 사건 지휘가 아니라는 점을 대검에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검의 회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놀랐다고도 전했습니다.

대검과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측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관의 의견일 뿐 지휘는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는데, 노 대행이 서면 지휘를 요청하거나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노 대행은 이진수 차관의 의견 전달에 대한 입장을 묻는 SBS의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