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제 나갑니다"…세입자 연락받고 갔다 기겁한 이유

세입자가 집에 온갖 쓰레기를 쌓아둔 채 그대로 떠났다면 참 황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에 세입자가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도망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아버지가 세입자를 믿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았는데 퇴거 연락을 받고 가보니 방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방과 주방, 발코니에는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악취까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작성자는 청소비를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작성자는 세입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진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