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고, 지방정부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비용 분담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러한 지시 배경에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곳이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 이런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부대변인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국감 내용으로는 작업 도중 숨진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가 넘는다거나,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고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사용됐다는 지적 등을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