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장동 항소포기, 국회 현안질의·국정조사 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천800억 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