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간 7일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최소 한 개의 SNS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이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곳에서 접하는 유해 콘텐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SNS 이용 금지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덴마크에서 13세가 넘으면 대부분 국가가 발급한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테에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연령 확인 앱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기술 대기업들에 우리가 만든 앱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고 지키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들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면서 세계 각국이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U는 2년 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해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AP,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