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은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SNS에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