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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검찰이 자살했다"·"명백한 탄핵 사유"…"포기 아니라 자제"

[자막뉴스] "검찰이 자살했다"·"명백한 탄핵 사유"…"포기 아니라 자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로 흘러갈 수 있고,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와 연결되는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 시한인 11월 8일 0시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또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을 가야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정발 비상계엄'으로 법무, 검찰의 기능을 멈춰 세운 거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주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라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거란 겁니다.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가도 너무 나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 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만. 어떻게 보시는지. ) "오늘은 그냥 체육대회 온 걸로 하시죠."  (야당에서는 검찰이 자살했다, 혹은 탄핵 사유다하고 당도 논평냈는데.) "날씨가 좋습니다. "]

검찰 내부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이누가, 어떠한 이유로 항소를 막은 건지 진상 규명 의지도 밝히고 있는 만큼 후폭풍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구성 : 정유미 / 영상취재 : 전경배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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