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6일) 자신의 이른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발언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는 논란과 관련,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방문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느냐"라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55억 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부총리"라며 "보유세가 올라가면 세금을 부담하면서 버틸 것인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때 가서 가족과 상의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를 인상해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유 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의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적어도 헐값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