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6천억 원' 부풀려 나눠 가졌다…'직급' 올려 계산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 동안 인건비를 6천억 원 부풀려 책정한 뒤 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수가 더 많은 높은 직급의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편법을 썼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갖고 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는 직급별 현재 인원수대로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하위 직급 인원들을 보수가 더 많은 높은 직급으로 올려서 인건비를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건보공단의 4급 정원은 9천여 명이었지만, 실제 인원은 4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인건비를 산정할 때 5급과 6급 직원 수천 명의 직급을 올려서 4급 정원 9천여 명이 모두 차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3년에만 인건비를 1천400억 원 더 책정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는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2023년까지 8년 동안 이렇게 추가 책정된 인건비가 모두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정/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로….]

권익위는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단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건보공단은 권익위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재 감독기관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