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선트 "대법원 관세 소송 낙관"…백악관은 "암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결과를 낙관하긴 했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대체로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관들은 IEEPA가 대통령에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와 의회가 명시적으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를 지켜본 백악관 내부 분위기도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당국자 2명은 백악관 분위기에 대해 "암울하다"고 묘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건다면 관세를 핵심 경제 정책이자 국제정치의 거의 모든 현안에 지렛대로 활용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해왔으나,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대법관들 사이에서 분열이 감지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