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SBS 디지털뉴스편집부/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