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광군제·블프 앞둔 세관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 판매용 물품 밀수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합니다.
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며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악용해 판매용으로 들여오거나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판매자에 대한 사용 정지 및 게시물 삭제 조치 등도 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08억 원)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 침해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규모가 2억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